서대문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7.   15

전문위원 이 혜 영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5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2. 7. 1

라. 회부일자 : 2022. 7. 4

2. 제안이유

❍ 2019. 11. 20. 고시한 「천연·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마을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거점시설인 골목관리소 및 마을관리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설명(위치)	층별 용도	추진현황
골목관리소 천연 (천연동 116)	· 1층 : 골목관리소 · 2층 : 주민공동이용시설 · 3, 4층 : 공공임대주택	· 2022년 7월 착공 예정 · 2023년 1월 준공 예정
골목관리소 영천 (영천동 72)	· 1층 : 골목관리소 · 2층 : 주민공동이용시설 · 3~5층 : 아동공동생활가정	· 2021년 12월 준공 · 시범운영 중
골목관리소 옥천 (옥천동 45-6)	· 1층 : 골목관리소 · 2, 3층 : 보건소 · 4층 : 마을관리소 · 5층 : 작은도서관	· 2022년 8월 준공 예정

○ 시설의 기능 및 역할

1) 마을관리소(1개소)

2) 골목관리소(3개소)

3) 주민공동이용시설(2개소)

○ 위탁내용

1) 시설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2) 생활폐기물 거점배출 제도 시행 및 관련 업무

3)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4. 검토의견

□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7월 1일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호로 제출되어, 7월 4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본 동의안은 영천동 72에 2021년 12월 준공되어 현재 골목관리소로 운영 중인 업무에 대하여 2023년 천연동과 2022년 8월 옥천동에 같은 골목관리소를 설치하고 이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되었음.

○ 시설현황

시설명(위치)	층별 용도	추진현황
골목관리소 천연 (천연동 116)	· 1층 : 골목관리소 · 2층 : 주민공동이용시설	· 2022년 7월 착공 예정 · 2023년 1월 준공 예정
골목관리소 영천 (영천동 72)	· 1층 : 골목관리소 · 2층 : 주민공동이용시설	· 2021년 12월 준공 · 시범운영 중
골목관리소 옥천 (옥천동 45-6)	· 1층 : 골목관리소 · 4층 : 마을관리소	· 2022년 8월 준공 예정

□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이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업은 골목관리소에 설치된 플라스틱 파쇄기와 음식물 감량기를 관리하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기준” 제4호 주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한 행정 사무로 기준 부합성 면에서는 민간위탁하는 사무의 성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 사업이 민간위탁 사무임을 판단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이 사무를 계속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시범운영 중인 영천동 골목관리소의 경우 도시재생이라는 사업목적 아래 골목을 깨끗이 한다는 취지로 공간을 마련하여 파쇄기와 음식물 감량기 2대를 놓고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참고자료에서 나타나듯이 한달에 평균이용 인원이 하루 25명 이내이며 이를 위해 한달 인건비는 8백만원 이상 소요되고 있고 더불어 여기서 배출된 쓰레기도 구청이 지급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져 결국 다 업체에서 관리소를 들러 수거해나가는 방식이라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해보임.

사실 이 영천동 골목관리소는 2019년 공유재산계획(안)시에는 당초 주민 교류시설이였음

그리고 2023년까지는 이 사업비가 도시재생계획 서울시비를 보조받아 운영하지만 이렇게 민간위탁이 될 경우 시비 보조가 전혀 없이 100% 구비가 일년에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는 바, 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효용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민간위탁 판단 전에 도시재생의 계획변화 추이, 이 공간의 유지와 인력의 운용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구비소요측면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더불어 주민 몇몇이나 일부 단체의 단순 일자리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시도가 아닌 사업의 성격이나 운영의 문제점 행정비용의 효율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판단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영천동 골목관리소 이용현황>

월별 쓰레기 배출량 (단위 : 봉투)

월	배출량
	일반	음식물	재활용
1	26	29	10
2	79	106	57
3	154	199	56
4	148	222	61
5	157	204	57

* 1월 17일부터 수치 계산

6월은 13일간 배출된 쓰레기 양으로 계산한 추정치